이혼소송 사전처분
이혼소송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반하여, 사전처분은 이혼 판결이 나기 전에 당사자를
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처분을 명하여 신속하게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(가사소송법 제62조).
- 접근금지 처분
- 남편의 폭행 등으로 인한 접근 금지 신청
-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
-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돌리는 것을 방지하는 위한 신청
- 면접교섭권에 관한 처분
- 자녀의 양육 및 보호를 위하며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신청
- 양육비에 관한 처분
- 판결 전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신청
- 생활비 부담에 관한 처분
- 이혼 소송 진행중에 생활비의 일부를 지급하라는 신청
- 과태료 부과
- 상대방은 사전처분을 대체적으로 준수하나, 이를 위반할 경우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
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.